비트코인(Bitcoin) 정식화폐 진입?

현재 비트코인(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정의하고 과세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 인도 중앙 직접세 위원회의 위원장 수실 찬드라는 비트코인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 할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수실 찬드라는 비트코인으로 수입을 얻는사람들은 소득세를 내게 될 것이고 수입의 출처도 밝혀야 하며, 만약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인도 중앙 세무국에 의하면 납부하지 않은 세금 건수가 수십만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다수 국가도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정의하고 국가별로 자산 관련 세법을 적용중이며, 미국, 스페인, 스웨덴 등은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영국, 독일등은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고 있는데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선 국가별로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국세청은 가상통화 거래이득을 '잡소득'항목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잡소득이란 이자. 배당. 임대, 사업, 근로, 양도 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

한국은 현재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여 자금 세탁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은행권으로부터 실명 활용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공급받지 못한 거래소는 거래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가장 유사한 방안으로는 영국, 독일과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로 보이고 있는데, 현재 한국은 가상화폐 즉 비트코인을 자산, 상품, 화폐등 법적으로 어떤 형태로도 인정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이미 외국에선 미국은 국세청에선 자산으로 미국 CFTC에선 일반 상품으로 중국에선 가상 상품, 러시아에서는 디지털 자산등으로 규정을 하였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아무런 규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비트코인 악용범죄가 또 일어났는데 유럽에서 비트코인으로 마약 원재료를 사들여 자국에 밀반입하려던 인도네시아인이 현지 당국에 체포되었습니다. 

오늘 일간 콤파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립마약청(BNN)은 마약밀매 등 혐의로 자카르타 인근 탕에랑 주민 RU를 최근 입건했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통상적 방식으로 접속할 수 없는 딥웹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신종마약인 엑스터시의 원료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U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불했고, 밀반입한 원료로 엑스터시를 직접 제조해 유통하려고 했다고 진술 했는데 마약당국은 피의자의 교육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단독 범죄이기보다는 국제마약조직이 연루된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인도네시아는 작년 3월에도 비트코인으로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지에서 엑스터시를 사들여 밀반입하려던 현지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 기술 블록체인의 장점 중 하나인 국경을 초월한 화폐의 자유로운 유통을 목적으로 가상화폐는 미래의 대안 화폐로 주목되고 있지만, 누가 갖고 있고 어디에 썼는지를 추적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해 현재 테러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또한 2014년부터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온것으로 알려지는데 작년 8만 5천달러(약 9천 200만원)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화전해 IS에 송금하여던 미국인 여성이 당국에 적발되기도 할 정도 였습니다. 

이렇게 외국 사례만 있는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작년 11월에 베트남에서 대량의 대마를 밀수하다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국은 비트코인이 투기에 이용될 조짐까지 보이자 지난달 1일을 가해 자국내에서의 비트코인 사용을 전면 금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10일 공개적인 비트코인 비공개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전세계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마켓캐린더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미국 뉴욕 다운타운 메리어트호텔 금융파티룸에서 비트코인 프라이빗주관으로 제2회 공식적 비트코인 비공개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트코인 비공개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로부터 제공되는 신기술 및 개인 정보 보호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오후 2시 40분부터 30분 가량 네트워킹 세그먼트를 시작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사회자는 비트코인 비공개 오픈소스 담당자인 제이콥 부르트맨이며 이회의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호의가 있을 때 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등하는 형상을 보이고 있는데 내일 회의에 더욱 집중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오늘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캐시 31.06% 상승한 약 144만원, 라이트코인 5.1% 상승한 약 16만원 대시 10.9%오른 약 67만원, 모네로 11%상승한 27만원, 이더리움 클래식 18%상승한 2만원,퀀텀 29% 상승한 3만원, 지캐시 9프로 상승한 47만원, 이오스 4.5%상승한 9190원 으로 거래 되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것을 가르키는 '김치프리미엄'이 6.8%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해외 취급업소 비트피넷그는 857만 6994원에 거래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득은 취급업소들이 신규 가입자들의 입금서비스를 재개하는 시점과 맞물려, 그동안 투자를 주저했던 대기 수요가 투자로 이어졌다고 분석 했습니다.